[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정부, 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개혁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연금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개혁안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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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 [EXPO 결정 D-30] 尹대통령 앞장선 정·관·재계 '원팀' 지구 409바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엑스포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는 막판 총력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출범 초부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뿐 아니라 정·재계, 민간도 지난 1년여간 일심동체로 유치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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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전면전 준비완료…국제사회 '참화 부른다' 자제 촉구

이스라엘이 자국을 기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전면 지상전 태세를 갖췄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침공에 따라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가자지구 민간인의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할 것이라며 신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군부는 침공 준비를 마쳤지만 결정권을 쥔 정부 내에서는 지상전의 규모와 시점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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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바이든 명령에 시리아 내 친이란 시설 2곳 공습

미군이 27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시리아 동부 지역 시설 2곳을 공습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군이 IRGC 및 IRGC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이 사용하는 탄약고와 무기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이라크 접경인 아부 카말 인근에서 미군 F-16 전투기 두 대가 정밀무기로 이들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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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수출진흥회의' 자료 꺼내본 尹대통령…"민심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내외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자료까지 다시 꺼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 역사에서 배울 건 배우되, 새롭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실무진과 젊은 세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27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순방하는 동안 기내에서 참모진들에게 "앞으로의 국정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젊은 행정관들이나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27일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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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기간 안전하게"…전국 지자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이 올해 핼러윈 기간(10월27일∼11월1일)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경찰, 소방 당국과 함께 번화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홍대, 강남역, 명동, 성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등 번화가 16곳을 중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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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0.07%p 또 올라…두 달 연속↑

미국 긴축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뛰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도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 이후 2개월째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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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전청조가 더는 연락 안 했으면"…피해사실 진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을 예정했다가 이별한 전청조 씨에 대해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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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원희룡 "양평고속道, 타진요 생각난다"…'장독' 논쟁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받을 것을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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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과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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