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합니다.

인구변화 추세에 맞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24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인구 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 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안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 국가도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운영 계획안에 5대 분야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실질소득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 가입 기간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명목소득 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와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 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수급 개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나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수익률 1%포인트 인상은 보험료율 2%포인트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개혁 과제 중 국고 투입이 불가피한 과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재고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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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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