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맹탕' 지적에..조규홍 "국민과 함께 만드는 게 바람직"

[연금개혁 정부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연금개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았다. 5년 전 이뤄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선 정부가 4개의 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 장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오는 31일까지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