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2023 국감] 우주청 첫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장제원 "출연연법 개정, 우주청법 추진해 법제화 가능"
안조위서 일부 합의속 마지막 쟁점 해소로 탄력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첫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통해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

하지만 안조위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과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노조 등은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우주청 특별법에 소속기관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주청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항우연, 천문연은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우주청에는 200명 가량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 축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줄곧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감을 거치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24일 국감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직속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데 이어 이날 이 장관이 법제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질의에서 “11일 국감에서 우주청이 설립돼더라도 항우연, 천문연의 임무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장관께서 그렇다고 답변했고, 24일 국감에서도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우주항공청 신설로 우주항공 분야의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국감을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견과 쟁점이 해소됐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국회가 결심해서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국민의힘)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과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