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업체 무조건 입찰 금지… "위헌 소지 있다"

[2023 국감] 민홍철 의원 "발주·입찰제도 감리 등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 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직 직원이 재직 중인 설계·감리업체에 입찰 전면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LH 전직 직원이 근무하는 설계나 감리 업체에는 입찰에 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LH 직원 재직 여부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사항을 법이 아닌 사규로만 정해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31일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활용한 10개 이상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던 설계·감리업체에 LH 전관이 재직 중임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대됐다. LH는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3급 이상이 다니는 전관 업체에는 최대 50% 감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관 특혜를 뿌리뽑고자 했다.

입법조사처는 규정 위반 없이 정당하게 퇴직한 LH 전 직원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LH 퇴직자를 고용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행위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 LH의 전관 입찰 참여 배제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LH와 국토부는 일차원적인 방안이 아니라 발주나 입찰제도, 감리 등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방안은 전관의 기준을 설정하고 감점 등 입찰 참여에 있어 선제적 해결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고 유관 기관이나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위헌 여부가 있음이 드러나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혁신방안 내용에 따라 LH 내부의 전관 입찰 제한 규정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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