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중국 탈북민 북송책임 공방…“한중관계 파탄 탓” “중국 책임”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중국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탈북민 강제 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탈북민 강제북송의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우리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북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통일부에서 항의 성명도 낸 것은 아주 잘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제는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제 관계에서도 상당한 한중 관계 후퇴가 있지만, 북한 문제에 관련해 30년 동안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왔던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은밀한 대화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조차도 (탈북민에 대해) 난민적 지위에 대한 인정이 불확실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거리낄 것이 많다”며 “한국이 탈북민의 난민적 지위에 대해 명확히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