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전망에 "필리버스터"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3. 10.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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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된 일명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의 강행 처리 전망에 여당이 '협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두 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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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정신 살려달라, 끝장 토론으로 타협점"
전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코너 몰려…尹, 거부권 여부 초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된 일명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의 강행 처리 전망에 여당이 '협치'를 호소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두 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협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전날 헌재의 결정에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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