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국토부 1만건 vs 민간기관 11만건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설했지만
민간센터보다 적발건수 현저히 작아 부실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에 이한준 LH 사장
“기술자 이해부족·감독문제 등 총체적 결과”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이 국토부보다 민간에서 11배나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신설된 2020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만9250건이 허위 매물로 신고됐다.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된 매물은 1만879건으로 신고접수 대비 27%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기관의 허위매물 신고센터(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18만7972건이 허위 매물로 신고돼 검증을 통해 11만107건이 허위 매물로 밝혀졌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14만8722건, 허위 매물 적발은 11배 수준인 9만9228건 더 많이 이뤄졌다.

특히 국토부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의심 매물의 조치 요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과태료 부과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9월 18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한 건은 2만2415건이지만 8973건(40%)은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긴 처리 과정으로 325건은 폐업, 중개업 등록 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자체의 조치 전까지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는 패널티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 허위 매물 중개업소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LH 이권 카르텔로 공사 현장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인력 부족, 관리 감독 문제 등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