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별들은 다 빠지고...어느 부모가 아들 군대 보내겠냐" [Y녹취록]

■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2023년 10월 27일)

■ 질의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 : 신원식 국방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 그겁니까?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다 보직 해임도 아니고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누가 군대 임무를 수행합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신원식> 제가 한 말입니다.

◇송갑석> 바로 지난 8월 25일날 국회의원 자격으로 바로 저 맞은편에 앉아서 지금의 장관께서 하신 말입니다.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책임을 물으면 누가 임무 수행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단장, 사단장은 그 잘난 별들은 빠지고 일선 대대장들, 만만한 중령 2명에게만 죄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사단장은 여전히 일사단장이고 저 말단 중대장은 다른 곳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는 사기충천하고 임무 수행 잘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누가 임무 수행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고귀한 별들은 책임지지 않고 장관의 사고방식은 이 모양이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군대에 결국 죽은 자식만 서러울 뿐인 이 군대에 과연 어느 부모가 하나뿐인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이 부모들에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뉴스가 있고, 한 병사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망 뉴스가 있으면 이 부모들한테는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뉴스일까요? 인구 감소로 병력자원 축소만 위기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병력자원의 군에 대한 불신 이것도 또한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나라입니다.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손 잡고 가다가 운 나빠서 웅덩이에 푹 빠진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이제 초유의, 생존 장병이 사단장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도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특검도 발효될 겁니다. 군의 신뢰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첨단 무기로만 싸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적이 북의 핵무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식> 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고귀한 생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송갑석 의원님께 장병들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순직 해병 용사의 명복을 빌고 위로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쓴 용사를 포함해서 당시 작전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병사들의 트라우마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해진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사실과 그때 드러난 것 중에서 직접 명령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겠다는 단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요. 사단장은 지금 면책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또 고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존중할 겁니다.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군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일단 모든 것을 과실치사로 일단 정해서 넘기면 그 사람들도 적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지만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한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결코 순직한 병사들이나 유족에 대해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충정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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