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한,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 다수”[2023국감]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
신원식 국방 “5년간 서북도서 일대 3600건 위반”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 설명
감사원, 군사합의 관련 감사여부 검토 중 언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에 규정된)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며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회, (포)문수로 따지면 69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대처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신속하게 효력정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장관은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 말고도 북한군 4군단의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의 포사격도 군사합의 위반이며,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군사합의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했다.

‘포문 개방 증거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신 장관은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군 포문 개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