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3조 수입 품목 대체 가능한데…국산화 연구 개발 예산 75% 감축 '역주행'

양향자 의원 “공급망 불안 중기에 더 치명적, R&D 예산 살려 국산화 연구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27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광주서구을 )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매년 1000 만달러 ( 한화 약 13.5 억원 ) 이상 수입하는 주요 첨단산업 소부장 품목 중 30 개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반도체 , 배터리 , 디스플레이 , 바이오헬스 , ICT 등 5 개 분야 총 수입액은 3 조 3,550 억원 , 수입 기업 수는 2 만 5,000 여개에 달했다 .

활용 분야가 다양한 범용산업 분야는 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플라스틱 , 철강 , 기계 , 전자기기 등 4 개 항목에서 국내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총 105 개다 . 수입액은 15 조 7,000 억원 , 수입 기업 수는 3 만 3,000 개에 육박한다 .

내수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직접 생산할 경우 방대한 크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

문제는 주요 수입 품목을 국산화하려면 초기 연구 개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 그러나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평균 75% 감소했다 . 이중 R&D 사업만 추리면 감소율은 86.5% 에 달한다 .

양 대표는 "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 속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 며 " 꾸준한 R&D 투자로 주요 소부장 품목을 국산화해 나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그러나 관련 예산이 86.5% 나 삭감된 상황에선 그저 꿈같은 일 " 이라며 "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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