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에 동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야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와 항우연·천문연의 직속 기관화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야당 측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 이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장제원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옮기는 길을 열어주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이 장관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출연연 여러 기관의 속성과 형평성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연구진의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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