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 장관은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장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과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장 의원은 다시 "정부 측에서 (직속기관화 법제화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지만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및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에 대한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청 신설 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항우연 노조 등은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이날 국정종합감사에서 이 장관은 처음엔 청 신설 후 첫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