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도로' '채상병 사망' '북 도발' 놓고 공방(종합)

[국감초점] 기재위·과방위·외통위·국방위·국토위 국감
'우주항공청' '경제 위기' '대중외교'도 도마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김정률 한상희 김경민 전민 이밝음 기자 = 여야는 27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대(對)중국 외교' '경제 위기 진단' 등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포함한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토위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의 종점 변경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 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수 차례 상임위나 회의를 통해 양평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맞섰다.

국방위 국감에선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야당은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합의 채택 이후 북한의 도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위반하는 동안 전직 장관은 왜 발표를 안 했나.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와 병사 사망 뉴스가 있다면 부모에게는 어느 게 더 무서운 뉴스겠느냐"며 "병력 자원의 군에 대한 불신도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법에 지난 4월에 나와 6개월이 넘었다. 야당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점을 짚었다. 윤영찬 의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니 걱정이 크다. AI 산업 3대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관련 예산들이 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국감에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해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한중 관계가 사실상 파탄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강제북송이 한국 정부의 부족한 대중외교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는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3·4분기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성장률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채 금리도 5%대를 오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중반대를 넘어서고 있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 1.4%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