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삭감한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재편성하라"

익신시의회가 정부의 내년도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고 재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여성가족부 예산 가운데 2024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정부 예산의 0.0057%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 예산 38억 원을 삭감해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전례 없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전액삭감은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린 행위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등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삭감한 청소년 예산을 재편성하고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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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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