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다른 정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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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방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치계획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분권위원회를 통합시켜 지방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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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방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치계획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일보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가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과거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는 소외, 낙후였으나 현재는 소멸 위기라 말할 정도로 과거 정부의 지방자치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을 포함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분권위원회를 통합시켜 지방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치계획권 부여에 힘쓰겠다”며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의원 등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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