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다른 정부와 달라"

정우진 2023. 10.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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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방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치계획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분권위원회를 통합시켜 지방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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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력 을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서영

이정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지방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치계획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일보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가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 2023 강원도 자치분권대회가 27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주최측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진하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김일용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김명선 도행정부지사,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황학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회의장과 시군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서영

이정현 부위원장은 “과거의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는 소외, 낙후였으나 현재는 소멸 위기라 말할 정도로 과거 정부의 지방자치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을 포함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분권위원회를 통합시켜 지방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치계획권 부여에 힘쓰겠다”며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 의원 등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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