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효력 정지 국방부서 공식 제안…북 합의 위반 3,600건”

박찬 2023. 10.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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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건수는 수천 건으로, 합의 효력 정지를 관련 부처들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정부 의사결정 절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안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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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건수는 수천 건으로, 합의 효력 정지를 관련 부처들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정부 의사결정 절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안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국방부 입장이라는 것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서해) 완충 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 회이며,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로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천6백 건 가까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이남 사이 수역에서 포사격 등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에 덮개를 설치하고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포문 개방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문에는 "영상으로 촬영했다"면서, "북한은 하루에 서너 번씩 (합의를)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충돌을 줄였다고 인정하는지 묻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면서, "충돌이 준 건 사실이나 북한은 거기에 신경 쓸 걸 핵무기 위협 고도화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고,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인데, 마치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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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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