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활성화 더 고민…모럴해저드 감안돼야"

[국감브리핑]"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 상실감 느끼지 않게 방안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문혜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로 마련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영업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분들이 음식, 도·소매, 여행,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내수 또는 해외관광객이 소비를 해줘야 상황이 나아지는 데 기대만큼 (소비가) 빨리 늘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무리한 정책 지원 확대 시 원금탕감 등에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능력에 맞게끔 채무 재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새출발기금도 모럴해저드 문제가 항상 있어왔기에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접점이 무엇인지 부터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