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시 중단해 방심하게 한 뒤 전 여친 흉기 살해한 30대

검찰,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청구…"재범 위험성 높다"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스토킹 범행을 잠시 중단해 방심하게 한 뒤, 출근길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가 전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27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이같이 청구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기관의 의견이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해달라"고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개인적인 동기로 인한 범행이지 불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검찰 측 청구를 기각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태연한 모습을 한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서증조사에 이어 4차 공판에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살인 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가 수사기관에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인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