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범수, 절차대로 진행…카카오 시장교란·반칙”

[2023국감]금감원장, 정무위 종합국감
금감원, 추가 송치 시사…김범수 구속 기로
여당도 쓴소리 “국민기업의 반칙·나쁜 선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정황에 대해선 ‘국민기업’의 시장교란과 반칙이라는 취지로 쓴소리를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조사 경과에 대해 질의하자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 이모 씨와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을 둔 분쟁 당시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에서 빠졌지만, 김 센터장의 검찰 송치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나머지 피의자들(총 13명)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 센터장의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27일 국감에서 “카카오는 시장교란을 통해서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해를 입혔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기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칙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일관해 보여 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SG·영풍제지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자본질서 확립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