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과기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미흡’ 평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4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2명 등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부족’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관이 관리실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정보보안 실태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부족해 ‘보안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관이 관리실태 ‘미흡’ 평가를 받거나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 기관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결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IA는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 역할을 맡아 향후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기관이며, NIPA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육성으로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ICT 산업혁신 전문기관이지만 정작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국정원, 과기부 등이 국가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2023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 기관의 정보화 담당조직 인원수에 비해 정보보호 전담 조직 인원 수는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담당조직 인원 수 대비 정보보호 전담조직 인원 수가 30% 이하인 곳이 무려 94.59%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 주요 산하기관들도 정보화 전담 인원에 비해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인원의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과기부 주요 산하기관에서 받은 정보보호 전담인력(개인정보 보호담당 제외)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4명(전체 정보화 인원대비 16.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명(50.0%),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명(11.47%)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명(50.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2명(28.57%), 한국연구재단이 4명(19.05%),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명(22.22%)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과기부 산하기관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관리실태 미흡 평가를 받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등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