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주항공청법 머뭇 거릴 이유 없다"…야, R&D 예산삭감·선관위 점검 부각

[국감초점]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여 "걸림돌 모두 해소, 신속 추진"
야, R&D 예산 삭감에 국정원·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이슈 부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윤주영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우주항공청법에 화력을 집중하며 윤석열 정부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과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결과 이슈를 부각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해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특별히 설립에 대한 걸림돌이 없다. 이제 빨리 국회가 결심해서 법안 통과에 매진해야겠다는 상황을 모두 인식했다"며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우주항공청 만들고 우리나라 우주 항공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넘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만들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우주항공청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으로 두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임무와 기능이 중복돼서 항우연과 천문연 위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걸림돌이었는데 다행히 24일 국감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우주항공청 R&D 사업 직접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서둘러서 국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법 지난 4월에 나와서 6개월이 넘었다. 7월에 안조위가 구성돼서 10월 23일까지 90일이 끝났다. 4차례 협상이 있었고 많은 부분 협상이 타결됐다. 마지막 남은 부분이 연구 기능과 소속을 어디에 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출연연법과 우주항공청법을 동시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이제는 진짜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저희도 야당일 때 민주당 출신 대통령 공약이면 협조했다. 국민들도 원하는 사안이기에 조승래 간사 비롯해 야당 의원들 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3대 AI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걱정이 크다. 우선 AI 산업 3대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여러 분야가 골고루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생태계, 생태계 구축 거버넌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누누이 말하지만, 과학 분야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키텍트 있어야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국내 5개 대학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천문우주항공 관련 학생들 입장을 대독했다.

학생들은 이 의원을 통해 "이공계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할 우주기술의 개발은 적은 예산 인력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을 언급하며 "과기부가 이 논란에서 싹 빠졌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책임 혹은 진위 공방 과정에서 국정원이란 힘과 인터넷진흥원이란 힘이 작용할 때 인터넷진흥원 아무 힘을 가질 수 없고 무력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부처의 장관은 검사들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그것 막아 주는 게 장관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며 "도대체 과기부 장관은 자기 입장과 자기의 견해, 주장, 역할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뭘 해주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