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도입하나"질문에..김주현 "가능성 다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 "다양한 입법, 세계 각국 정책 눈여겨 보고 있어"..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 초과이익환수 가능성 열어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부과 검토 여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식적으로 '횡재세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다양한 입법, 세계 각국 정책 사례를 보고 있다"고 답해 은행의 초과이익환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4월에 횡재세를 언급했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한다. 저는 서민금융 지원법 출연금을 늘려서 기금을 키우자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검토와 관련한) 어제 머니투데이 기사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정부는 모든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이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과 대출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별다른 노력없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이자이익으로 29조400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26조2000억원 대비 12% 늘었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지난해 55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였다.

최근 금융위는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횡재세를 검토하고 있음을 첫 언급한 것이다.

은행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질의 했다. 김 위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한 '상생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며 프랑스,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초과이윤세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물론 초과 이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세저항,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연대 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냐"고 양 금융당국 수장에 차례로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 생각은 어려분들이 고비 넘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방법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해서 원칙하에 보고 있다"며 "(초과이윤세에 대한 정치권의) 제안, 다른 의원들의 서민금융 관련 조언을 주셔서 공합적으로 감안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 여러가지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나라마다, 정책내용이 다르고 한 것은 장단점이 있고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관련된 차주 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입법을 알고 있다. 각국 여러 정책들도 눈여겨보고는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해 9월 법인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민병덕 의원도 서민금융 출연금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