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 합의 위반, 전직 장관은 뭐했냐" VS "북 목선 남하, 경계 실패"

[국감초점] 국방위 국정감사
여, 9·19 군사합의 위반 거론…야, 북한 목선·채상병 사건으로 맞불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박응진 허고운 기자 = 27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5년 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북한 목선 남하 사건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서해 완충 구역 안에서 4년간 100차례 넘게 포 사격을 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신 장관은 황해도 내륙 지역 내 다른 위반 사항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110여회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지난 5년 동안 포문 개방은 3400여회고 포문 수로 따지면 6900문 가량 된다고 답했다. 또 이같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항은 영상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북한이 이렇게 합의를 위반하는 동안 전직 장관은 왜 발표를 안 했냐"고 물었다. 신 장관은 "완충구역은 9·19 군사합의에는 수역으로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황해도 내륙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 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110여회가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포신 덮개를 설치해서 포문을 개방을한 건 위반으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장관은 "9·19 합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사합의) 내용 자체도 불리한 데 우리는 그냥 지킨다고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북한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해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 작전을 이뤄지는 것을 봤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합참이 성공으로 규정한 북한 목선 남하 사건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고 반박하는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고리로 비판 공세에 나섰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선 남하에 대해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는 동해상 환경이 어쩌고저쩌고한다. 보통 작전을 먼저 얘기하고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데 핑계 대거나 변명하는 걸로 들린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호우 복구 작전 생존 장병의 자신이 속했던 부대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은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와 병사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망 뉴스가 있다면 (장병들) 부모에게는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뉴스겠냐"며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 축소만 위기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병력 자원의 군에 대한 불신도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의원은 신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고 했다. 또 신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등 과거 발언을 꺼내 들며 "이런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