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BYD·상하이·지리차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콕 찍어"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상하이자동차, 지리자동차를 반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콕 찍었다. 조사 대상으로 외국브랜드와의 합작업체는 제외되고 중국 자동차 업체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EU는 중국 업체를 정조준했다.

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서 BYD, 상하이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3개사를 정밀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에 연관된 중국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샘플링 방식으로 최종 조사대상을 지정했다.

지난 10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9석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승용차)로, 조사대상의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이다.

조사개시 이후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EU로 수출하는 전기차 기업들은 EU 요구에 따라서 △중국 내 전기차 판매현황 및 금액 △유럽 및 전 세계 수출 현황 및 금액 등 기업 정보를 EU에 제출했다. EU는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및 배터리 공급업체 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EU는 수출물량이 가장 큰 전기차업체 2~5개사를 정밀 조사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추측됐는데, 이번에 BYD 등 3개사를 지정한 것이다. 이번 정밀 조사 명단에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업체와 이들과의 합작업체는 제외됐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EU의 속내는 중국 기업 조사"라고 말했다.

추이동수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MG(Morris Garage), 폴스타(Polestar)와 BYD가 유럽연합에 수출한 순수전기차(BEV)는 각각 6만8815대, 2만4623대 및 7634대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MG는 2007년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영국 브랜드이며 폴스타는 지리자동차와 자회사인 볼보가 만든 전기차 전문 브랜드다.

정밀 조사는 수 개월 이상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 로펌인 징톈공청(Jingtian & Gongcheng)은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1월 17일까지 조사 대상 기업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12월과 2024년 1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2024년 7월 예비 판정, 2024년 11월 최종 판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징톈공청에 따르면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90% 이상의 사건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귀결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하고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EU 집행위원회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부과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향후 5년마다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