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카카오 엄단 주장에 "공감…절차에 따라 진행"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 /국회=이선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톱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이어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카카오뱅크는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확대, 은행권 경쟁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김 전 의장을) 16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족하다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게 금융위원장과 함께 챙겨보겠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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