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초과이익 환수 장단점 있어…한국형 모델 고민"

[국감브리핑]"나라별 사정따라 정책달라…차주 부담경감 위해 뭐든 할것"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높은 이자이익에 차주고통 이해…정책 살피는중"

(서울=뉴스1) 신병남 문혜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정책적 장단점이 있다며 한국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은행권 초과이익에 대해서 40%의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었다"며 관련 정책을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유럽중앙은행이 곤란하다고 해 (이탈리아는) 별도의 준비금을 쌓는 방안으로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스페인의 경우 순이자이익에 4.8%의 초과이윤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도 "서민금융 지원법 출연금을 늘려서 기금을 키우는 형태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나라마다 조금씩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 나라 특유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며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려운 차주분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등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라며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