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횡재세 주장에 "국내 특성 맞게 종합적 고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홍 우연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 각국의 은행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거론하며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대안으로 유럽연합(EU)이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 같은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민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니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 지적을 인지하고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여러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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