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공무직엔 '그림의 떡'

경기도청 올해 7.4%만 사용…대부분 부서 1~2명 근무 여건 안돼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무직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근무중인 공무직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경우, 공무직 1360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대상은 7.8%인 107명(9월 기준-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가정)으로 이 가운데 올해 단축근로를 사용한 공무직은 3.7%(4명-남 1, 여 3명)에 그쳤다.

연도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 비율을 보면 2018~2019년은 1명도 없었고, 2020년 1명(0.9%), 2021년 8명(7.1%), 2022년 7명(5.8%)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이 공무직들의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극히 낮은 것은 사용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 사용시 업무를 맡아 처리해줄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은 단축근로 사용 승인을 꺼리는 형편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부서에 인원이 많은데다 업무조정도 가능해 단축근로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다 공무직들은 입사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무직과 업무 분담이 쉽지 않은 점도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직들은 '단축근로제도(15~35시간 범위 내 탄력 근무)'가 기간을 정해 육아와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임금 100% 보전(고용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시에는 대체 인력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직들의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사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조리, 청소, 경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에서 공무직이 1~2명 뿐이어서 '단축근로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