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 반드시 처리할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최근 들어서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권력이 언로에 부당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방송3법'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11월 9일 (본회의에 방송3법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언론 장악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면 국회 다수당, 그 다음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다수가 통과시킬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좋은 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든지 최종 통과 전까지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그저 법안 막고, 통과 저지에만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11월 9일 본회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후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과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KBS 사장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KBS 이끌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을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았고, 그 다음엔 방문진 이사장을 무리하게 갈아치우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도전문 채널로 뉴스의 공공적 측면을 잘 살려왔던 YTN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적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언론환경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누가 정권을 잡든 권력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처럼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좌지우지하고,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꽂아서 눈과 귀를 가리는 후진적 행태를 법을 고쳐서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 언론노조를 방문해 간담회 열었던 윤 정부가 무자비한 (언론) 탄압을 이어가고 있고, 1년 넘도록 면담 요구 거부하고 묵묵부답"이라며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방송법 관련한 허심탄회 대화, 언론자유 문제 대한 여당 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 전달한 서한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정권 친화적인 인물로 바꾸려고 했던 일들은 여전하고, 최근엔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지분 구조를 가지고 보도 자율성에 위협을 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법 처리와 YTN 매각 국정조사에 함께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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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