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추가강제북송 준비… 북한과 일정 조정 중”

교도통신, 외교소식통 인용보도
지린성 등에서 육로 송환 추진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이달 초 북한 주민을 대규모로 북한에 보낸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추가 강제 북송을 준비 중이라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북송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린(吉林)성 등 북한 국경 주변 여러 곳에 수용된 탈북민을 육로로 북한에 송환하는 일정을 북한 측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북한은 탈북민을 엄하게 처벌할 자세를 보여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경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우선시해 강제 송환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33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중국 대표는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며 “그들(탈북민)은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절차를 교란한다”고 주장해 탈북자 북송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의 대북 단체들은 중국에 의한 북송이 지난 8월 말부터 조금씩 시작돼 지난 9일 600명 규모의 북송으로 중국 억류 탈북민 2600명의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