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올해 성장률 1.4%로 가고 있어…美 고금리 장기화 시 딜레마"

기재위 종합감사…"재정준칙 도입 필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일시적일지, 장기적일지 지켜보고 통화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리, 유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인 1.4% 달성도 어렵지 않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성장률은 이미 3분기를 지났고, 3분기에 0.6% 성장해서 지금까지 기조로 1.4% 쪽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유가, 환율 등 대외 요인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는데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가 오르는 배경에 대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 외국인 중심으로 했었는데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은행 중심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나 유효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환율을 좀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정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선 "우선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장기적이라고 하면 많은 정책 딜레마가 있어서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고금리 장기화와 중립금리 상승에 대한 질문에 "미국 경제학자들도 이번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 재정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견해를 윤 의원이 묻자 이 총재는 "단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을 볼 때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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