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실수요자 자금 공급, 가계부채 문제 안 돼"

김주현·이복현 "윤 정부 출범 전부터 높았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계대출만 줄여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간단하지만, 가계대출 증가가 문제 된다고 그렇게(금융지원 축소) 하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미시정책이 가계부채 축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부채질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 전부터 가계부채비율이 높았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비율이 높다고 취약계층에도 자금을 못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무주택자에 고정금리로 1주택씩 공급하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문제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게 한 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그 정도(취약계층까지 금융지원을 중단할 정도로) 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도 "지난 정부도 사정이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며 "지난 정부 때 가계부채비율 105%였던 것을 101%로 줄이는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