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 원점에서" [2023국감]

2023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전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