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이중처벌 논란은?… "보안처분, 형벌 아냐" vs.. "이중처벌 우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윤영석 법무법인 YK 평택지사 변호사

- "재범 억제 현저히 도움" vs. "지나친 기본권 제한"
- 고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보다 더 쎈 장치 필요?
-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 vs. "주거지 제한 아닌 제공"
- "보안처분, 형벌 아냐" vs. "이중처벌 우려"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vs. "위헌 소지"
- '한국형 제시카법', 이중처벌 논란은?
- 한동훈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 대상"
- 조두순·김근식, 우리 동네 떠나나…'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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