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속도전'…"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

이한승 기자 2023. 10.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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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윤영석 법무법인 YK 평택지사 변호사

- 한국형 제시카법 찬반…"재범 막아" vs. "실효성 없어"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 재범률 낮출까?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
- "재범 억제 현저히 도움" vs. "지나친 기본권 제한"
- 조두순·김근식, 우리 동네 떠나나…'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예정, 올해 69명…내년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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