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공매도 한시적 중단해야"…김주현 "제도 원점 재검토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3.10.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문혜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중단을 당국에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공매도) 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7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외국계 IB(투자금융회사) 사례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계 IB 2개사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개한바 있다. 이후 해당 회사는 BNP파리바와 HSBC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공매도는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볼 때 잘못된 제도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볼때) 당국이 마치 공매도 제도를 지나치게 디펜스(감싸기) 하는 것처럼 보이면 개인투자자들은 '당국도 똑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면서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며, 저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마치 (불법)공매도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매우 유감"이라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이해를 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개선을 위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동조를 하지는 않았다.

현재 국내 시장에선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가 전면금지된 이후 2021년 5월에 코스피 250개 종목, 코스닥 150개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이다. 나머지 2600여개 종목은 여전히 공매도 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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