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성장 따른 고금리 장기화… 외국 자본 이탈 경계할 때[사설]

미국이 27일 발표한 3분기 성장률 4.9%(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이다. 한국의 3분기 0.6%(전분기 대비) 저성장과 비교된다. 이런 미국의 ‘나 홀로 고성장’은 코로나 시기에 살포된 1조 달러의 초과저축이 소비를 자극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들의 복귀) 정책에 따라 민간 투자도 대폭 늘어난 덕분이다. 이로 인해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H4L, Higher for Longer)’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수익률은 5%에 육박한다.

미국의 고금리 쇼크로 지난 26일 외국인들이 상장주식 478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지수는 2.7% 떨어졌다. 8월 이후 3개월 연속 외국인들의 5조 원 가까운 ‘셀 코리아’로 인해 원화 환율도 달러당 1355원대로 뛰었다. 그나마 10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6% 늘어난 338억3800만 달러로 집계돼,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다. 반도체 경기가 호전되고 대중국 수출 감소가 둔화한 덕분이다. 수출의 플러스 전환은 금융·외환 시장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청신호다.

하지만 2%포인트나 되는 한·미 금리 차이에다 미 경제의 과열 기미로 미국발 고금리는 내년까지 장기화할 조짐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을 방치하면 언제 복합 위기로 번질지 모를 살얼음판이다. 당장 외환 보유액에 문제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단기 대증 요법은 무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안 잡히거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더 오르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늘어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10월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8개월 만에 상승했다.

고통스럽더라도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다. 경기 상황이나 가계부채 상환 능력 등에 좌고우면하기보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정공법이자 한은법 제1조 정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