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大法 ‘박유하 무죄’, 친일 몰이 종식 계기 돼야[사설]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9년4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죽창가’ ‘우리 민족끼리’ 등 반일(反日) 열풍 시기에 출간된 박 교수의 저서는 ‘피해자 명예훼손이냐, 학문의 자유 영역이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학문의 자유라는 당연한 헌법 가치가 인정되긴 했지만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 교수는 10년 전인 2013년 8월에 출간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혔다는 호평도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책 내용 중 ‘자발적 매춘부’‘(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을 문제 삼아 2014년 6월 민·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사실상 박 교수와 위안부 할머니를 대신해 윤미향 의원 등이 주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 간의 다툼이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무려 6년이나 지나서 대법원은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이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만시지탄이다.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전임자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5년2개월 동안 뭉개다가 뒤늦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노 대법관이 반일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며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피지배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일제의 식민지배 만행을 결코 잊어선 안 되지만, 조선 말기의 무능과 실패 등도 냉철하게 함께 볼 때가 됐다. 2030세대 대일관(對日觀)은 크게 달라졌다.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친일 몰이’를 종식할 또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 시대착오적 대일 인식을 재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