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안 될 줄 알았더니… ‘신탁 재건축’도 곳곳서 잡음

2016년 도입뒤 성공사례 없어
특혜 발표에 사업장 늘었지만
“수수료 부담 사업성 저하”우려

신탁 방식 재건축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보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자금조달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조합 방식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27일 서울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시가 KB부동산신탁이 추진하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목동7단지에서는 신탁사 선정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강남 1호 신탁 재건축’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서초구 삼풍아파트도 신탁사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주민들 간 이견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성공 사례가 없었다. 신탁 방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조합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조합의 비리나 비전문성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재건축 단지가 많다 보니 신탁 방식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 7월 신탁 방식에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 단계를 4단계(구역 지정·정비계획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에서 2단계(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 →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로 줄일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방안까지 발표하면서 신탁 카드를 꺼내 드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탁 방식이 사업 속도나 전문성 면에서 장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신탁 방식에서도 신탁사가 일부 주민이나 시공사와 비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조합 방식이 어렵다고 해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