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같은 K-엔진, 구체적 판례 제시못해”

■ 한국형 ‘법률지식 AI 챗봇’ 세무사들이 실제 써봤더니
“질문의도 파악능력 떨어져”
궁금증 해소하긴엔 부족해”
“법령 일일이 검색안해도 돼
업무시간 줄여준다” 긍정도

전문 지식만을 학습해 사실을 답해주는 ‘한국형 인공지능(AI) 검색엔진’ 시범 버전이 지난 24일 법인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선 출시됐지만 정작 전문가들인 세무사들로부터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직접 써본 세무사들은 “교과서처럼 원론적인 답변만 나열한다” “판례 등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털에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돼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개발사 측은 이에 대해 “챗GPT 등 생성형 AI와 달리 데이터를 가공·정리해 답변하진 않는다”며 “아직 시범 버전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추가 개발과 보안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7일 세무사들에게 스타트업 에이아이옥션의 AI 운영체제(OS) ‘K-엔진’ 사용 후기를 물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 대신 교과서적인 답변만 제시해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사 측에서 장점으로 강조한 ‘교과서 수준의 AI’라는 특징이 되레 사용자들에게는 어렵게 다가갔다는 것이다. 이영우 세무법인 금진 고문은 “법의 해석에 따른 심판례가 필요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일반론만 나열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K-엔진에 ‘법인 폐업 시 남은 가지급금의 처분을 현재 대표에게 할지, 발생 시점의 대표에게 할지’를 물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모 세무사는 “모바일로 쓰기가 불편해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철 이로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실무자들이 백과사전처럼 참고하기 괜찮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0.3 버전에 그친 K-엔진에선 예규와 판례를 거의 확인할 수 없고 일상어인 ‘자연어’를 알아듣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엔진 개발에 합류한 이재황 세무회계 편한 대표세무사는 “시범 버전임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며 “아직 법인세법 데이터만 입력돼 있지만, 다른 모든 법령과 예규, 판례가 들어가면 법률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일반인들도 이 엔진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엔진은 다음 달 임대차보호법 분야로까지 확대될 계획이며, 적용 범위는 약 1000개 분야로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박종배 에이아이옥션 대표는 “정제된 지식만을 학습하기에 거대언어모델(LLM)과 견줘 전력 소모가 매우 적고 처리가 훨씬 빠르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