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 美에 독립적이지 않아"

한은,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정성원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대해 "지금 정도는 저희 생각보다 (미국과) 독립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간 금리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예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자본유출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는데 최근 10년간 내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은행 중심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이라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보다는 미국 재정정책 결과라 보는 견해가 많다"고 했다.

윤 의원의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을 볼 때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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