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민주 "헌재 판단 존중해야"

어제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끝장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며, 법안 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가 신사협정을 하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타협이 되겠느냐"며 "여야 동수로 TV토론, 끝장토론을 해서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임 의원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권한쟁의심판에서 기각됐는데, 이것을 마치 합헌인 양 선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동수로 공개 끝장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고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이라면서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 3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7723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