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개인 투자자 공청회도”(종합)

공매도 일시 중단 요구엔 확답 안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당이 제기한 공매도 금지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점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금융당국이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자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면서도 공매도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밤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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