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시중은행, 중저신용자 포용 인뱅보다 못해"

인센티브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막대한 이익을 봐놓고 있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못한 대출행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중소 및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은행감독규정에 있는 예대율 규정에서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분리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따뜻한 온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예대율 운영 등) 시스템적으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당국에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해 관련 부분이 잘 되도록 독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이날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의 상생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나 2030 젊은층 등 관련대출을 줄이는 등 청년과 약자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취약차주들이) 그 어려움을 넘기기 쉽지 않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며 "정책 서민기관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늘리는 파트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고비를 넘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도입에 관련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나라마다 정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냐는 고려해 특성에 맞게 해야한다"며 "여러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여러 차주나 국민들이 고금리 등에 고통받는 것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안은 세제 등 관련부처와도 고려해야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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