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태원특별법, 내년초 국회 표결" 예상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출연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돼 국회 표결까지 낙관
"참사를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선례 많아"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지금은 윤석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제에 불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쉬워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용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사를 마쳐 현재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서 “법사위에서 빠르게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첨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원안보다 법 효력과 적용 범위가 줄어든 채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는 여당의 반대 속에 야권 의원들의 합의로 법사위로 올라갔다.

용 의원은 “그렇다고 해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한에 따라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유족 대표 측에서 참석 요청을 했지만 ‘정치 집회 성격’이라면서 참석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용 의원은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 달려가는 건 비정치적인 일이고, 이태원 참사 행사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일인가?”라고 물은 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선례가 많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때도, 오송 참사에서도 비슷한 프레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을 정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건 결국 세월호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아주 당연한 요구를 (정부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