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구속 여부는?…이복현 금감원장 "절차 따라 진행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김 창업자를 조사한 성과가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에스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18명 중 5명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가 시장 교란을 통해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여 준 것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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