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잇단 연예인 마약 사건···“내주 마약당정 개최”

조문희 기자 2023. 10.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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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배우 이선균 등 잇단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마약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의장과 아침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내주 마약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다면 지난 4월말 이후 6개월 만이다. 최근 배우 이선균,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마약류 범죄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당정이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마약 문제를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예인 마약 사건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주에는 서울의 두 대학에서 명함 형태의 액상 대마 광고물이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캠퍼스 곳곳에 뿌려졌다”며 “고등학생이 성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판매했던 사건, 14세 중학생들이 마약을 구입해 집단 투약한 사건 또한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로, 마약 범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자라난 학교와 학원가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마약 문제와 관련해 여러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해외 유입 차단부터 단속·처벌·재활 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2017년 53억원, 2019년 44억원, 2022년 43억원으로 낮아졌다”며 “내년도엔 83억원으로 70% 이상 대폭 증액돼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은 크게 챙겨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를 추켜세운 의도로 폴이된다.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약 확산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심정으로 마약 수사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음모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것이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일까”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정부의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한다는 건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셰”라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야당의 태도”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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