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규모 사업에도 사용 가능

조례 개정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조항 신설
구의회, 사전 협의 거치도록 개정안 수정 의결

대전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구의 여유재원을 구청장 재량으로 대규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칭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기금 용도(제4조)로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 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다’ 문구 뒤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전출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개정안은 기금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제251회 임시회에 구청장 발의로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됐다가 3개월만에 구의회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수정안(더불어민주당 류수열 의원 발의)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오은규 의원은 “2017년 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놓고 지난 8대 의회에서 수차례 개정안과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당시 몇몇 의원이 ‘구청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해 번번이 부결됐다. 그런데 사실상 동일한 개정안에 현 9대 의회에선 찬성하는 모습을 보며 8대 의회 당시의 반대가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소신이 아닌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최소한의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8대 의회 시절인 민선 7기에는 민주당 박용갑 구청장, 민선 8기에는 국민의힘 김광신 구청장이 구정을 이끄는 상황 변화 속에 상대 정당의 태도변화를 질타한 것이다.

26일 대전 중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은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중구의회 제공) /뉴스1

오 의원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암울한 세입 전망에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해묵은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고 최선의 결정이 무엇일지 판단해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진정 구민의 민생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현재 중구의회 재적 의원은 11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찬성 10표·기권 1표), 민주당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힘과 뜻을 함께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