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로 인해 우리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자행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은 편인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남지 않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3~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정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계 IB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서 유감”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 했지만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개인투자자들이 신뢰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이어 “다시 원점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나 당국이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전면중지까지도 꼭 검토를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